전세사기 수법과 대책

전세사기와 예방법

 

끝나지 않는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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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전세보증금 이슈

전세 사기가 증가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수가 3,000건을 넘었습니다

최근 동탄, 인천 미추홀, 부산등 전국구로 전세사기 뉴스도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수가 22년 7월 대비 4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지난 부동산 상승기에 갭투자가 성행했고, 작년 한동안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의 호황의 끝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우선매수권’ 특별법 추진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전세사기 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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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 개선

요즘 TV에서 전세사기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관계부처와 전세사기에 대응한다고 노력 중인데, 이미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후속조치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하기 전에 꼭 알아둘 전세사기 예방법 및 정부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3년 5월 1일부터 기존 100%였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90%로 하향조정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가율이 전세 사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100%였던 전세가율을 악용해 매매가와 전셋값이 같은 깡통주택이라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다고 임차인을 속여 위험한 계약을 유도했는데, 이제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의 90% 이하여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거처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사기 피해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1~2% 저리로 대출을 지원 가능합니다.

대출요건은 보증금 최대 3억 원 전셋집에 대해 2.4억까지 대출가능합니다.

 

긴급주거지원 정책도 개선됩니다.

기존에 같은 면적의 주택에 한해 가능했고,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월단위로 나눠 낼 수 있고, 기존주택보다 크거나 유사한 면적에 입주 가능합니다.

긴급지원주택의 최대거주기간 2년 이후 새집을 구하기 어렵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도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용 안심전제 앱 출시

안심전세 앱을 출시하여 전세사기 위험 진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년 7월부터는 은행과 협약을 통해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과 단속도 강화

공인중개사와 조직적 전세사기에 가담하게 되면, 처벌을 강화하고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가 성행하며 임차인 분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